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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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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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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인규
1
곽종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189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.(959),7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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